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ㄴ.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ㄷ.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ㄹ.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 여부는 국가의 유인 정도,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공익 및 경과조치의 충분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보기별

ㄱ. ○ 국가가 단순히 법률상 기회를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행위를 유도했다면, 그에 따라 형성된 신뢰는 보호가치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신뢰이익과 법률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형량하여 신뢰이익이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ㄴ. ○ 신뢰보호원칙은 법규의 제·개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처럼 국민의 권리·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ㄷ.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종전 산정방식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면 종전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존 수급자의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을 2년 6개월 유예한 부칙 조항이 그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ㄹ. ○ 종전 자유업종에 등록제를 도입하면 기존 영업자의 신뢰이익이 문제되지만, 공익상 규제 필요성과 부여된 유예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해당 등록제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이들을 묶은 선지 1도 내용상 옳다. 다만 옳은 선지를 모두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ㄱ·ㄴ·ㄷ·ㄹ을 모두 포함한 ⑤이다.
②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선지 2의 조합 자체도 옳다. 그러나 ㄱ과 ㄴ도 옳으므로, 모든 옳은 보기를 빠짐없이 고른 정답은 아니다.
③ ㄱ·ㄴ·ㄷ은 모두 옳지만 ㄹ도 옳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보기 하나를 빠뜨린 조합이다.
④ ㄱ·ㄴ·ㄹ은 모두 옳지만 ㄷ도 옳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보기 하나를 빠뜨린 조합이다.
⑤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특히 ㄷ은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기존 신뢰에 비해 최고보상제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고, ㄹ은 등록제 도입에 유예기간을 둔 조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최고보상제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부칙(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제와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