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6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500만 원, 戊에 대하여 2,500만 원
2. ②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000만 원, 戊에 대하여 3,000만 원
3. ③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답)
4. ④ 丙에 대하여 5,000만 원, 丁에 대하여 1,500만 원, 戊에 대하여 1,000만 원
5. ⑤ 丙에 대하여 7,500만 원, 丁에 대하여 0원, 戊에 대하여 0원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변제자의 구상·대위 범위를 정한다.

선지별

• ① 물상보증인들의 담보가액을 단순히 동일하게 나누어 각각 2,5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 틀렸다. 물상보증인 사이의 부담은 담보물의 가액 비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丁과 戊의 부담액이 같지 않다.
• ② 丁과 戊의 부담액을 담보가액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배분한 것이 틀렸다. 담보가액이 6,000만 원인 丁의 부담액은 3,000만 원, 4,000만 원인 戊의 부담액은 2,0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③ 공동보증인 乙과 丙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부담부분을 가지므로 丙의 부담액은 2,500만 원이다. 물상보증인 丁과 戊는 담보물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므로 丁은 3,000만 원, 戊는 2,000만 원을 부담한다.
• ④ 공동보증인 丙에게 채무액의 절반인 5,000만 원을 부담시키고 물상보증인들의 부담을 별도로 나눈 것이 틀렸다. 이 사안에서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丙의 부담액은 2,5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⑤ 보증인 丙에게 대부분의 부담을 귀속시키고 물상보증인의 부담을 0원으로 본 것이 틀렸다. 물상보증인도 공동담보 제공자로서 부담부분이 있으므로 丁과 戊에 대한 대위 범위가 인정된다.

근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문 15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