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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③ —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ㄴ(×), ㄷ(×) (정답)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와 각 토지·건물의 경매 시점을 구분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철거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사해행위취소로 Z 건물의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X 토지에 관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소유권 귀속이 바뀌는 사정만으로 X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ㄱ은 틀리다.
• ㄴ. × 丁의 철거청구가 기각된다는 결론은 틀리다. Y 토지에는 Z 건물의 건축 전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그 후 Y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丁에게 대항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丁의 철거청구는 배척되지 않는다.
• ㄷ. × 건물 경매 당시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건물 등기 말소 및 그 후의 경매라는 경위를 고려하면, 건물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을 ○, ㄴ·ㄷ을 ×로 보는 조합이지만, 확정 정오에 따르면 ㄱ은 ×이고 ㄴ·ㄷ도 ×이다.
• ② ㄴ을 ○로 보았으나, 丁의 丙에 대한 철거청구는 배척되지 않는다. Y 토지는 건물 건축 전에 이미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그 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丁에게 대항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ㄴ의 ‘기각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ㄱ·ㄴ·ㄷ을 모두 ×로 보는 조합으로 확정된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과 ㄴ을 ○로 보았으나, ㄱ은 사해행위취소 후 X 토지에 관하여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틀리고, ㄴ도 丁의 철거청구가 기각된다는 점에서 틀리다.
• ⑤ ㄱ과 ㄷ을 ○로 보았으나, ㄱ은 사해행위취소 후 甲에게 X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진술이 틀리다. ㄷ도 건물 경매 당시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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