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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甲은 乙이 중도금지급채무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乙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 甲과 乙이 2010. 2. 7.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당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③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라도,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는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정답)
4. ④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이 중도금을 2010. 3. 7.이 도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 甲과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甲이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지만,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발생한다.

선지별

•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약권 행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② 허가를 받기로 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기간 경과만으로 무효로 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 ③ 토지거래허가 전이라도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신청 전에는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④ 허가 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⑤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계약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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