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15. 6. 2. 통지하여 그 통지는 같은 날 도달하였다. 그후 2015. 6. 30. 甲은 다시 위 물품대금채권 3,000만 원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구두로 승낙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 戊는 甲의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2015. 7. 4. 乙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丁에게 3,000만 원, 戊에게 0원
②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0원
③ 丁에게 2,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④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⑤ 丁에게 1,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일부 양도와 뒤이은 압류·전부명령을 반영해 지급액을 나눈다.

선지별

① 丁에게 3,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고 戊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배분은 맞지 않는다. 먼저 丙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1,000만 원 부분과 뒤이어 압류·전부된 800만 원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② 丁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戊에게 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뒤에 도달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戊는 800만 원 부분에 관해 전부명령을 받았다.
③ 戊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은 맞지만, 丁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틀리다. 丙에게 먼저 양도된 1,000만 원 부분을 丁의 몫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丁의 지급액은 1,200만 원이다.
④ 戊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점은 맞지만, 丁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틀리다. 丁에게 양도된 채권 전부가 아니라 선행 양도분 1,000만 원과 전부명령분 800만 원을 뺀 1,200만 원이 지급액이다.
⑤ 丙에 대한 1,000만 원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도달해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丁에게는 남은 2,000만 원 중 압류·전부명령으로 戊에게 귀속된 8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을, 戊에게는 800만 원을 지급한다.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