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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甲의 해제권이 인정된다. (정답)
2. ② 위 매매계약에서 다른 약정 없이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매매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통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잔대금 지급기일의 경과만으로 위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 甲은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丙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丙이 그 계약의 해제 전에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 위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乙이 X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해제 후 乙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때 乙이 취득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
5. ⑤ 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甲이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큰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의 최고·자동해제 요건, 제3자 보호 및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최고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인정된다.
• ②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만으로 자동해제된다고 보려면, 쌍무계약에서 매도인 甲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 매수인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약정만으로 甲의 이행제공 요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해제 전에 해제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 제3자가 계약의 해제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에는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도 포함된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사용이익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받는다.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신뢰이익이 더 크면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해제의 효과 및 원상회복의무) · 민법 제551조(해지·해제와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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