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ㄴ.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그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그 협의에 따라야 한다.

ㄷ.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ㄹ.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

ㅁ.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분할의 기준시기·협의의 효력·채무분담 가능성과 청구권의 보전 및 당사자 사망 시 절차를 구별한다.

ㄱ.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변론종결일까지 드러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
ㄴ.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협의에 따라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ㄷ. ×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채무를 분담시키는 것이 적합하면 법원은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ㄹ. ○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적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유지할 이익을 잃어 함께 종료된다.

①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이고,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진술은 ㄴ과 ㄷ이다. 따라서 ㄱ·ㄹ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ㄴ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재판상 이혼 때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틀리고, ㄷ은 채무초과인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틀리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진술만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③ ㄴ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④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과 ㅁ은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은 진술만 고른 조합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과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진술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분담이 가능한지 여부) · 민법 제8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