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ㄷ.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한 경우, 수익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자는 수익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제한은 원칙이지만,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 차이와 청구의 실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ㄱ. ○ 도박자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ㄴ. × 불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급여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ㄷ. ○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급여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ㄹ. × 수익자가 불법의 원인에 가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급여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는 서술은 반대입니다.

① ㄱ을 틀리고 ㄴ을 틀린 것으로 본 점은 맞지만,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전체 조합은 틀립니다.
② ㄱ은 옳고 ㄴ은 틀리며, ㄷ은 옳고 ㄹ은 틀립니다. 이 조합은 ㄱ·ㄷ을 틀린 것으로, ㄴ·ㄹ을 옳은 것으로 보아 정오를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③ ㄱ은 옳고 ㄴ은 틀립니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ㄱ·ㄷ·ㄹ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틀립니다.
④ ㄱ은 옳고 ㄴ은 틀린 점은 맞지만, ㄷ은 옳고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ㄷ·ㄹ의 정오를 반대로 판단한 조합입니다.
⑤ ㄱ·ㄷ은 옳고 ㄴ·ㄹ은 틀립니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제한에 관한 원칙과 그 예외를 반영한 조합입니다.

근거: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