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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질권취득 한도와 처분권한 및 취득 예외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 ㄷ. ○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납입기일, 상대방 및 처분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ㄹ. × 단주 처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특정 목적에 따른 취득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빠져 있어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ㄱ도 옳으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이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고,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을 빠뜨렸으며,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69조 제2항 · 상법 제341조의3 · 상법 제342조 · 상법 제341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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