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8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甲과 乙의 임기가 만료된 날짜는 언제인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 2015. 1. 29., 乙: 2015. 2. 14.
2. ② 甲: 2015. 1. 29., 乙: 2015. 3. 20.
3. ③ 甲: 2015. 3. 20., 乙: 2015. 2. 14.
4. ④ 甲: 2015. 3. 20., 乙: 2015. 3. 20. (정답)
5. ⑤ 甲: 2015. 1. 29., 乙: 2016. 2. 14.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의 임기는 선임 후 3년 이내에 끝나는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이고, 이사는 정관에 따라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종결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甲의 감사 임기를 2015. 1. 29.에 끝난다고 본 점이 틀렸다. 3년 이내인 최종 결산기(2014. 12. 31.)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2015. 3. 20. 종결되므로 甲의 임기는 그때 만료된다. 乙의 임기도 정관에 따라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
• ② 甲의 만료일을 2015. 1. 29.로 본 점이 틀리다. 감사 임기는 3년이 되는 날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에 끝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이므로 甲과 乙 모두 2015. 3. 20.에 만료된다.
• ③ 甲의 만료일은 맞지만, 乙의 임기를 2015. 2. 14.에 끝난다고 본 점이 틀리다. 乙의 2년 임기 중 최종 결산기는 2014년이고, 정관에 따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되는 2015. 3. 20.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 ④ 甲은 2012. 1. 30. 선임되어 3년 이내에 끝나는 최종 결산기인 2014년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인 2015. 3. 20.에 임기가 만료된다. 乙도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인 2014년의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되는 같은 날까지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된다.
• ⑤ 甲의 만료일을 2015. 1. 29.로 본 점과 乙의 만료일을 2016. 2. 14.로 본 점이 모두 틀리다. 甲의 임기는 2014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이고, 乙의 임기도 그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되는 2015. 3. 20.까지 연장된다.

근거: 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410조

← 문 37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