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②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④ 액면주식의 병합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40조의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이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본금 감소의 효력 발생 시점과 결손 보전 목적 감자의 절차상 예외를 구별한다.

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발행가액 전액이 아니라,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②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자본금 자체는 변경할 수 없다. 주식의 종류를 전환하는 것과 자본금을 증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진술은 옳다.
③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다툴 수 없다. 대법원도 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440조의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채권자이의절차가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종료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진술은 옳다.
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일반적인 자본금 감소와 달리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달리, 채권자이의절차까지 요구한 이 진술은 틀렸다.

근거: 상법 제440조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