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이 경우에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2%를 소유하고 있는데,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A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2%이다. 이 경우에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신주 발행액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으면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① 합병 당사 회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A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② 존속회사인 A회사가 소규모합병 절차를 이용하려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12%이므로 A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③ 간이합병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소멸회사인 B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B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존속회사인 A회사가 소멸회사인 B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소유하므로,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B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⑤ B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간이합병 요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략 가능한 절차가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근거: 상법 제527조의2 제1항(간이합병) ·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