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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① — ｢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ㄱ, ㅁ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관은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과 신주 인수대금 납입의무 등 강행규정에 어긋날 수 없다.

보기별

• ㄱ. ○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허용된다.
• ㄴ. × 상법은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한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만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정관 규정은 이 원칙에 반한다.
• ㄷ. ×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요구된다. 이사 전원의 과반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정관 규정은 그 법정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ㄹ.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관으로 그보다 짧은 임기를 정할 수 있다. 각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 ㅁ. × 신주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회사경영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대주주의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모두 상법상 허용된다. 정관으로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ㄱ은 허용되지만 ㅁ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경영에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대주주의 신주 인수대금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정관 규정은 주식 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고, 대표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승인이 아니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④ ㄹ은 허용되지만 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만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한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거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며, 대주주의 신주 인수대금 납입의무를 정관으로 면제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461조 제1항 · 상법 제369조 제1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83조 제2항 · 상법 제4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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