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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주권불소지에 관하여 정관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②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려면 주권을 A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A주식회사는 제출받은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4. ④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주식양도는 주권교부 없이 甲과 乙간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할 수 있다. (정답)
5. ⑤ 甲은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A주식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권불소지 신고는 주권의 발행·보관 방식을 바꾸지만, 이미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주권 교부를 없애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정관에 주권불소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신고를 거절할 수는 없다. 다만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
• ② 주권불소지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출받은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④ 주권불소지 신고만으로 주권 교부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도 언제든지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불소지 신고가 주권을 청구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35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상법 제3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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