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1. 4. 8. 丙 소유의 호텔(상호는 ‘반도호텔’) 건물 내의 일부 시설을 3년간 임차하여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위 ‘반도나이트클럽’은 丙의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것이고, 丙은 甲과 乙에게 그 영업허가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후 乙은 甲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2. 12. 15. 공동사업자 탈퇴신고를 하여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甲은 단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개업 당시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丁에게 2013. 12. 5. 외상으로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2014. 4. 7. 영업을 정리하였다. 이후 2014. 12. 5. 戊가 丙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시설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동업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甲이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乙이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한 사실을 丁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丁은 위 주류대금채권에 관하여 乙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甲과 丙이 ‘반도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丁이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경우, 丁의 甲에 대한 위 주류대금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甲이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丙의 丁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시효중단되지 않는다.

ㄷ.戊는 丁의 위 주류대금채권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으로서 변제할 책임을 진다.

ㄹ.甲이 2015. 6. 6. ‘반도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종전 영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戊는 甲을 상대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정답)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대여자의 책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영업양도에 따른 책임·경업금지의무의 성립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동업관계가 끝난 뒤에도 乙이 甲의 상호 계속 사용을 이의 없이 용인했다면, 丁에게 乙이 영업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외관을 형성·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丁이 乙의 탈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乙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ㄴ. ○ 甲의 채무승인은 甲 자신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丙은 甲과 별도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甲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ㄷ. × 戊는 丙에게서 나이트클럽 시설을 임차했을 뿐, 甲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와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ㄹ.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문제 됩니다. 甲은 戊에게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甲이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戊가 상법상 경업금지 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① ㄱ만 옳다는 선지입니다. 동업에서 탈퇴한 乙이 甲의 상호 계속 사용을 이의 없이 용인했고, 丁이 탈퇴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乙은 상호 사용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ㄴ만 옳다는 선지입니다. 甲의 채무승인은 甲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일 뿐, 별개의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대여자 丙에 대한 丁의 권리까지 당연히 시효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③ ㄱ과 ㄴ이 모두 옳습니다. 乙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호의 계속 사용을 용인한 사정에 근거하고, 甲의 채무승인 효력은 丙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④ ㄷ과 ㄹ이 모두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시설을 임대하여 같은 업종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그에 따른 양수인의 변제책임이나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戊는 丙으로부터 시설을 임차했을 뿐 甲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甲에게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거: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