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⑤ — ｢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가정함)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환주식은 사채를 대가로 상환할 수 있지만, 주식을 사채로 전환하는 권리를 붙일 수는 없다.

①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부는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② 상환주식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도록 발행할 수 있고,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주주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만 상환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③ 상환주식은 상환의 대가로 금전 외의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할 수 있고, 다른 종류주식이 아닌 사채도 그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다만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진술은 옳다.
④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의결권이 없도록 정할 수 있고, 그 종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⑤ 상법상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주식이지, 사채로 전환되도록 발행하는 주식이 아니다. 사채와 주식 사이의 전환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처럼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제도이므로, 사채로의 전환청구권을 붙일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329조 제1항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4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상법 제346조 · 상법 제5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