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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⑤ —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 ②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인 냉동창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에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사실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지급책임도 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지의무 위반의 해지기간과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의 보험자 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중요한 사실이나 그 고지의무를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증명책임은 해지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
- ② 보험목적인 냉동창고가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건물보다 화재위험이 현저히 큰 상태라면, 잔여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정은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라고 본 진술은 옳다.
- ③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수익자에게 한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④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도 위 기간 안이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자는 그 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과 달리, 보험금 지급책임까지 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5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