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② — ｢민법｣과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민법｣과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에 의하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②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수령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상인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약의 거절 통지와 상인 간 청약·정기행위 해제의 특칙을 구별한다.

① 민법상 청약을 받은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를 청약자에게 통지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법상 보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보관 비용은 청약수령자가 아니라 청약자가 부담한다. 선지는 비용 부담자를 청약수령자로 바꾸어 서술했으므로 틀리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민법상 정기행위에서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지는 상인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이 원칙을 옳게 설명한다.
⑤ 상인 간 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은 즉시 이행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선지는 상법상 특칙을 옳게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545조 · 상법 제53조 · 상법 제60조 · 상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