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④ —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해당 어음액면 상당액이다.
②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③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⑤ 변조 후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조된 어음행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위조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변조 전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은 기명날인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① 위조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어음 취득을 위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②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행위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어음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의의 소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위조자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틀렸다.
③ 위조된 어음행위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는 측이 그 어음행위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피위조자가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입증책임을 피위조자에게 돌린 점이 틀렸다.
④ 위조 후 그 어음을 취득해 배서양도한 자는 자신의 기명날인으로 배서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피위조자의 책임과 달리, 그 후 배서한 자 자신의 어음행위에 따른 책임이다.
⑤ 변조 후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칙적으로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변조 전의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고 한 점이 틀렸다.

근거: 어음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