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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① —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③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한다.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만을 소장에 붙이면 된다.
⑤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金)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병합·부대청구의 소가 산정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선지별

① 소액사건인지는 원칙적으로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소 후 병합심리로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초 소액사건이 소액사건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합 후에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② 법원조직법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할 때에는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이는 청구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는 취지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격이 그 채권액보다 적으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도 같은 법리를 판시하였다.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를 한 소로 병합하면,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 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소가를 합산하지 않고 그중 다액인 소가에 따른 인지만 붙이면 된다.
⑤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선지는 부대목적 청구에 관한 소가 산정 원칙을 옳게 설명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원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목적 청구)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원본 미확인)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