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⑤ —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⑤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①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신청 자체에 대해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진술은 옳다.
②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 법원이 그 이송결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③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한 국제관할 합의라도, 그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④ 관할의 원인이 본안 내용과 겹치더라도 관할은 본안심리의 선결 문제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토대로 먼저 판단해야 한다. 본안심리를 마친 뒤 관할 여부를 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옳다.
⑤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저당권 부담부 부동산의 양수인은 그 사실만으로 근저당권설정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친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근거: 대법원 2004. 7. 14.자 2004무20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