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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② —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
2. ②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3. ③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
5.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압류·추심명령과 채권양도·가압류의 효력은 각 당사자에 대한 대항력과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옳다. 추심명령이 발령된 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② 틀리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가 당연히 채권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후 합의의 효과를 양수인에게까지 미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③ 옳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했으나 도달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두 문서가 같은 날 도달한 경우의 선후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 ④ 옳다. 채권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므로, 압류 후의 채권양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범위가 있더라도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 ⑤ 옳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 및 제3채무자의 변제를 제한하는 보전처분이지,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행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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