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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과 乙은 丙과 丁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 없이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2. ② 甲과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3. ③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甲이 사망한 경우 선정자들이 다시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정답)
4. ④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 시까지 유지되므로 甲과 乙의 소송수행권은 제1심에 한정되지 않는다.
5. ⑤ 甲과 乙이 자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하고 A가 이에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은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은 선정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며, 선정당사자의 사망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의 포기도 선정자들의 별도 특별수권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②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③ 甲의 사망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자들은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절차가 당연히 중단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은 별도의 약정이나 선정 취소 등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소송 종료 때까지 유지된다. 제1심에만 한정되는 권한이 아니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⑤ 甲과 乙이 자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하고 A가 동의하면, 그 청구 부분의 소송은 종료되고 甲과 乙은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제54조(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제56조(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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