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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② —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정답)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표소송 원고의 주주자격 유지, 패소 시 책임, 승소판결의 집행 및 회사의 공동소송참가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했더라도 원고는 소송계속 중 주주 지위와 법정 주식보유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잃으므로,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악의가 없는 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ㄷ. ○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의 실질적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주주가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ㄹ. × 주주 원고가 원고적격을 유지하지 못해 본소가 각하될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소 각하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참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제소한 주주는 소송계속 중에도 원고적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 지위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다. 패소한 제소주주는 악의인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회사는 원고 주주의 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주자격 상실로 본소가 각하될 운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 회사의 참가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ㄴ,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주주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본소가 각하될 상황에서도 회사의 공동소송참가는 그 사정만으로 부적법하지 않다.
• ⑤ ㄴ, ㄷ은 옳지만 ㄱ, ㄹ은 틀리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니다. 특히 제소주주는 원고적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회사는 본소가 각하될 운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소송참가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제5항 · 상법 제404조 제2항 · 상법 제4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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