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② — 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을 참작하여 그 문서가 진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공증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도 사실상 추정된다.
⑤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에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그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의 진정성립 입증책임과 그 판단 방법, 부동문자 계약조항의 예문해석 기준을 구별한다.

①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진정성립의 증명 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서명·날인 등에 관한 제358조의 추정 등 법정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도 법원은 문서 자체의 형식과 외관, 작성자의 태도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진정성립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변론 전체의 취지만을 참작하여 진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③ 민사소송법 제363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 법원이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는 그 요건과 제재의 형식을 맞게 설명한다.
④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 인증이라는 공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부분도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선지는 그 추정의 범위와 예외를 적절히 설명한다.
⑤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조항이라고 해서 언제나 예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그 조항이 실제 계약 내용인지 예문에 지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민사소송법 제363조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