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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① —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추심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이행소송과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1조·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지만, 참가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라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추심의 소에서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ㄷ.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 ㄹ. ○ 채무자의 이행소송과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당사자와 소송상 지위가 다르며, 두 소의 본안을 심리하더라도 중복 심리나 판결 모순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추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ㄱ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은 옳지 않지만 ㄷ과 ㄹ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 ㄷ,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 · 민사소송법 제81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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