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①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 乙, 丙이 각각 1/6, 1/6, 2/3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甲, 丙과 상의 없이 A와 B에게 X 토지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와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X 토지 지상에 Y 창고를 건축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C는 Y 창고를 A와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X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20만 원이고 Y 창고의 차임 상당액은 월 180만 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차임 상당액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창고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Y 창고 중 1/2 지분에 한하여 승소할 수 있다.

ㄴ.甲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

ㄷ.丙이 단독으로 C를 상대로 X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전부 승소할 수 있다.

① ㄱ (정답)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관리·보존과 무단 점유자의 부당이득은 각 공유자의 지분 및 점유·이익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보기별

ㄱ. ○ A는 Y 창고의 1/2 지분권자이므로 甲은 A를 상대로 그 지분에 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A가 소유하지 않는 B의 1/2 지분까지 A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ㄴ. × A의 무단 토지 이용에 따른 이득액은 토지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甲은 그중 자신의 1/6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월 120만 원의 1/6은 월 20만 원이므로 월 10만 원으로 한정한 것은 틀리다.
ㄷ. × 丙은 토지의 2/3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지만, C가 점유하는 대상은 A·B 소유의 Y 창고이다. 丙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C에게 X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할 수는 없다.

선지별

① ㄱ만 옳다. A는 Y 창고의 1/2 지분권자이므로 甲은 A를 상대로 그 지분에 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B의 지분까지 A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ㄴ은 틀리다. A가 X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을 甲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월 120만 원의 1/6인 20만 원이므로, ‘최대 월 10만 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
③ ㄷ은 틀리다. 丙이 지분 과반수의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C에게 X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는 Y 창고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창고의 점유를 이유로 토지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ㄷ이 옳지 않으므로 ㄱ, ㄷ을 모두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