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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의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했는지가 기준이다.

보기별

• ㄱ. ○ 근저당권 설정 자체는 압류의 효력 발생이 아니므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성립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공사 완료 후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乙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ㄴ.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뒤에 乙이 점유를 취득하고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성립시켰다.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ㄷ. ○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후 성립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본압류인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는 공사 완료 뒤이므로 乙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ㄹ.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공사 완료 전이다. 공사대금채권은 공사 완료 시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근저당권이 공사계약 전에 설정되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한 뒤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면 乙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ㄴ은 틀리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뒤에 공사계약과 점유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 성립한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옳다. ㄱ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이 기준이고, ㄷ은 가압류만으로는 그 후 성립한 유치권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본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이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ㄹ에서는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그 뒤 성립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ㄴ은 틀리고 ㄹ도 틀리므로, ㄴ·ㄷ·ㄹ을 모두 옳은 것으로 전제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ㄷ만 옳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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