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리스한 승용차를 사채업자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채업자 A는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승용차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甲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본래 소유자였던 리스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취거한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ㄴ.甲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甲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甲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甲이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ㄷ.甲은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甲에게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ㄹ.A 주식회사 감사인 甲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회사 감사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반환한 경우 일시 보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도·횡령의 불법영득의사는 반환 의사만으로 부정되지 않고, 점유 침탈과 사용·반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보기별

ㄱ. ○ 甲이 차량을 리스 회사에 돌려주려는 의도였더라도, 이미 차량을 매수한 B의 점유를 배제하고 차량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취거 동기나 궁극적인 반환 의사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없애지 않는다.
ㄴ. ○ 보관하던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을 추단할 수 있다. 이는 사용처에 관한 증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다.
ㄷ. ×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는 결론이 틀리다.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통화 등에 사용한 뒤 원래 장소가 아닌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두고 간 경우에는,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한 뒤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ㄹ. ○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뒤 약 4개월이 지나서야 반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일시 보관 후 반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도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 모두 포함한 조합이 아니다.
④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ㄱ과 ㄴ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⑤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