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9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횡령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므로 횡령죄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甲은 K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乙은 K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나 甲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B법원 판사가 위 영장을 기각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4. ④ B법원 판사가 위 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는 그 영장을 통해 확보한 수표발행전표 등을 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⑤ 검사는 A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위 수표발행전표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식재판의 불이익변경금지와 착오송금금의 횡령, 영장 및 금융거래정보 확보 방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불이익변경금지는 정식재판에서 선고할 형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워지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지, 죄명이나 적용법조의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로의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② 착오송금된 돈을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乙은 그 돈을 甲에게 맡아 보관하다가 임의 사용했으므로 甲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된다. 반면 乙이 K의 재물을 K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한 것은 아니므로, K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장 기각 결정을 그런 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乙의 계좌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그 집행으로 얻은 수표발행전표 등을 별개의 甲 재판에서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장의 대상·수색 범위 및 해당 재판과의 관련성 등 증거능력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단정은 틀렸다.
• ⑤ 검사는 A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수표발행전표 등을 확인·제출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는 법률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원의 재판상 사실조회에 따른 제공은 허용되는 경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5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문 28 · 제5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