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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③ —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ㄴ.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ㄷ.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ㄹ.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 체포적부심의 석방 방식, 보석·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및 보증금몰수 시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검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발부 여부는 법관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 ㄴ. × 체포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지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할 수 없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정되는 제도다.
- ㄷ. × 보석허가결정 및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보석취소결정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없으며, 보석취소 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보석보증금의 기능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만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골랐지만, ㄷ도 옳지 않으므로 모든 옳지 않은 보기를 포함하지 못한다.
- ② ㄴ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은 보기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옳지 않고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과 ㄷ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옳지 않은 ㄴ도 빠져 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옳지 않은 ㄱ도 빠져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