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이때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 ㅂ이다.

문제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다세대주택 위층에 보복의 목적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려 고민 중 자살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워 연탄가스에 질식 중이었다. 甲이 유리창을 깨뜨린 결과 A의 목숨은 구조되었다. 이때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범죄성립에 있어서 행위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에 상응한다.

ㄴ.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에 상응한다.

ㄷ.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상응한다.

ㄹ.이 견해에 대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ㅁ.이 견해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ㅂ.이 견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① ㄱ, ㄹ
② ㄱ, ㅂ
③ ㄴ, ㄹ (정답)
④ ㄴ, ㅂ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ㅁ	× 틀리다
ㅂ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객관적 정당화사정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견해는 결과불법만 고려하는 입장이다.

보기별

ㄱ. × 무죄 견해는 행위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이 아니라 결과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이다. 객관적 정당화사정으로 결과불법이 부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한다.
ㄴ. ○ 결과불법만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A가 구조된 객관적 결과를 중시해 결과불법을 부정하고 甲을 무죄로 본다. 이 견해는 주관적 정당화사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객관적 정당화사정만으로 정당화 효과를 인정한다.
ㄷ. × 이 견해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 아니다. 결과불법만 고려하여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있으면 무죄로 보는 견해다.
ㄹ. ○ 결과불법만 고려하면 정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 사정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ㅁ. ×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을 때 처벌의 흠결이 생긴다는 비판은 이 무죄 견해의 핵심 비판으로 볼 수 없다. 이 견해에 대한 대표적 비판은 주관적 정당화사정의 유무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ㅂ. × 이 견해에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오히려 결과불법을 부정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선지별

① ㄱ과 ㄹ을 함께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ㄱ은 틀립니다. 이 사안에서 무죄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불법만이 아니라 결과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입니다.
② ㄱ과 ㅂ을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둘 다 옳은 보기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특히 ㅂ은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틀립니다.
③ ㄴ과 ㄹ을 옳다고 본 조합으로 정답입니다. 결과불법만 고려하는 견해에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해 결과불법이 부정되면 무죄가 되고, 주관적 정당화사정의 유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④ ㄴ은 옳지만 ㅂ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이 견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⑤ ㄷ과 ㅁ을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둘 다 옳은 보기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제의 무죄 견해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상쇄를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며, ㅁ의 처벌 흠결 비판도 이 견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