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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甲이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ㄹ.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甲이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되었더라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甲에게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甲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乙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수상후보자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각 1통을 만들고 이를 수상자를 선정하는 협회에 발송한 경우, 동 서류 2통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면, 甲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위조·행사죄는 문서의 작성권한, 사본의 문서성, 서명위조의 독립성 및 문서의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ㄱ. ○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그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작성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이 문서를 만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이를 출력하게 한 경우에도,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ㄷ. ○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원본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 취급되며, 그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ㄹ. ×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 등을 위조하면 서명 등의 위조죄는 문서 전체가 완성되었는지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문서가 미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등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ㅁ. ○ 타인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외관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라면,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수 있는 위조문서로 볼 수 있다. 이를 작성하고 협회에 보낸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① ㄱ·ㄷ·ㄹ·ㅁ의 정오를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 조합이 틀렸다. 특히 ㄱ·ㄷ·ㅁ은 옳고 ㄹ은 틀리다.
② ㄱ·ㄴ·ㄹ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옳은 조합은 ㄱ·ㄷ·ㅁ이고, ㄴ·ㄹ은 틀리다.
③ ㄱ·ㄴ·ㄷ·ㅁ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ㄱ은 옳고 ㄴ·ㄷ은 각각 틀리며, ㅁ은 옳다.
④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다는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⑤ ㄴ·ㄷ·ㅁ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ㄴ은 틀리고 ㄷ·ㅁ은 옳다.

근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