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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회의 개념은 공동의 의사형성·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상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형성뿐 아니라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사회적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수렴하여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도 가진다.
• ㄴ. ○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는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요건 미충족 시 신고서를 반려하는 제도이지, 행정관청의 재량적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허가제와는 구별된다.
• ㄷ. × 집회의 공동목적이 반드시 공통의 의사형성이나 의사표현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집회에는 구성원 사이의 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동의 의사형성·표현을 필수요건으로 한정할 수 없다.
• ㄹ. ○ 안마사협회 의무가입과 정관 준수 의무는 안마사들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교환·친목 및 직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 인정되어, 해당 사정 아래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또한 옳은 ㄴ과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옳은 ㄱ과 ㄴ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 모두 포함한 조합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틀린 ㄷ까지 포함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2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 결정(안마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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