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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 (정답)
- ②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원칙의 예외 및 공직 제한의 정당성을 구분한다.
선지별
- ① 능력주의는 공직자 선발의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하는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국가원리가 능력주의 원칙의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부사관의 최초 임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과 부사관의 역할·복무 여건 등을 고려하면 27세 기준은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 ③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일시 대행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구금 기간 중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단체장직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④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따지지 않고 당연해임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인데, 이를 일률적인 당연퇴직 사유로 삼은 점이 문제다.
- 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가 모금에 이용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과 제한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2015. 11. 1. 기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15. 11. 1. 기준) (원본 미확인) ·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2015. 11. 1. 기준)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