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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해산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과 다른 수단이 없는 최후수단성이 요구된다.

보기별

• ㄱ.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령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그 준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절차상 공백은 심판의 성질에 맞게 헌법재판소가 보충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ㄴ. ×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는 정당해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 한다.
• ㄷ. × 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대안적 수단이 있다면 이를 두고 강제적 해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 ㄹ. × 헌법재판소가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모두에 관하여,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당해산결정만으로 모든 의원의 자격이 일률적으로 상실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틀린 보기이지만, 틀린 보기인 ㄹ이 빠져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은 옳은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고, 틀린 보기 ㄹ도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틀리고, 옳은 ㄱ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8조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제3회 공법 문 4 — 대한민국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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