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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원(法院)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④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상 대법원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소송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관의 임기와 정년을 정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은 헌법 제105조 및 법률에 의해 정해지므로 그 부분을 대법원 규칙제정권에 포함시킨 진술이 틀렸다.
②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선지는 재판의 본질적 내용과 그 권리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③ 군사법원은 헌법이 인정하는 특별법원이지만,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 정하는 입법에도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 보장 등 헌법상 한계가 적용된다. 선지는 그 한계를 정확히 서술한다.
④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과세 법령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국세가 당해세인지 직접 판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⑤ 변호사 징계에 대해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절차를 거친 뒤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도록 하면, 사실확정에 관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가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와 같은 절차를 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02조 제3항,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