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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문제

1.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ㄱ.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甲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 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요청조치는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절차를 거친 후에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ㄹ.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요청조치를 취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①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ㄱ·ㄴ·ㄷ·ㄹ의 진술은 모두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의 실제 정오는 모두 ×이므로, ㄱ·ㄴ·ㄹ을 ○로 하고 ㄷ을 ×로 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② 실제 정오는 ㄱ·ㄴ·ㄷ·ㄹ 모두 ×이다. 따라서 ㄱ·ㄷ·ㄹ을 ○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③ 실제 정오는 ㄱ·ㄴ·ㄷ·ㄹ 모두 ×이다. 이 조합은 ㄴ·ㄷ을 ○로 표시하고 ㄹ만 ×로 표시하여 틀렸다.
• ④ ㄱ·ㄴ·ㄷ·ㄹ이 모두 ×이므로, ㄱ·ㄴ을 ×, ㄷ을 ○, ㄹ을 ×로 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⑤ 중앙선관위의 요청조치에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에게 선거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네 진술은 모두 ×이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공직선거법 제9조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軍檢察官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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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공법 문 8 — 공직선거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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