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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④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 해당 여부는 권리의 법적 성질과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선행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환매권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로 보아 그 존부 확인은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이를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서술은 틀립니다.
• ㄴ. ○ 공무원연금 급여는 우선 연금관리기관에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선행 결정 없이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의 입장에 부합합니다.
• ㄷ.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 이를 부정한 서술은 틀립니다.
• ㄹ.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조세법령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서술은 맞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환매권 확인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본다는 점에서 틀리고, ㄴ은 맞습니다. 따라서 ㄱ·ㄴ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도 틀립니다. 특히 ㄷ은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처분이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거꾸로 서술했습니다.
• ③ ㄴ은 맞지만 ㄷ은 틀립니다. 그러므로 ㄴ·ㄷ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ㄴ은 급여지급결정을 거치지 않은 직접 지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고, ㄹ은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본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맞습니다.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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