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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① — 교육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②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③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지출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통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④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연령을 제한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5. ⑤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편입학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하는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의 심사를 받는다.

선지별

• ①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국민이 의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 것을 국가가 방해하지 않을 권리, 즉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한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 ②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를 편입학 자격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곧바로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구분이 합리적 근거를 갖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사례의 구별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학교운영지원비가 자율적 협찬금이라는 성격을 일부 지니거나 지출이 통제된다는 사정만으로 학생에게 징수하는 비용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 ④ 초등학교 입학연령 제한은 아동의 지능이나 수학능력만을 기준으로 교육 기회를 배분하는 제도가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기존 재학생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편입학을 금지할 수는 없다.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편입학 허용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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