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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봉안시설(구 납골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입안권자인 군수가 반려한 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법리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구)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은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어 그 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① 국토계획법상 주민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을 반려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 통지에 그치지 않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봉안시설에 관한 입안제안 반려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②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여부의 결정도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에는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변경신청을 판단할 때에도 계획재량의 통제법리가 적용된다.
③ 행정계획은 장기성과 종합성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뒤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에게 계획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계획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정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따라서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⑤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종합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신청인이 장래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고 계획변경 거부가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