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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① —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 등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私人)이 바로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는 심사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④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⑤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개인적 공권은 법규의 보호목적과 구체적 권리근거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선지별

①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그 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한 선지는 틀리다.
② 재량행사에 일탈·남용 등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인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개인적 공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권리가 인정되려면 관계 법규의 취지·목적 등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심사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가 그 근거가 된다.
④ 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구체적 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그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해질 수 있다.
⑤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에게 생기는 영업상 이익의 감소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따라서 그 영업상 이익만으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