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③ — 이러한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취소소송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주문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다만,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3.소송비용은 ( 한다.

ㄱ.위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허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ㄷ.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판결주문 3.의 ( )에 들어가는 것은 원고이다.

ㄹ.위 판결주문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공공복리 적합성의 판단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

ㅁ.위 판결은 기각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정판결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ㄱ. ○ 이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으로,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 취소소송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관련청구로서 해당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될 수 있다.
ㄷ. ×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칙과 달리 피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주문 3의 괄호에 들어갈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다.
ㄹ.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ㅁ. × 원고는 청구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정판결에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피고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가 상소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② ㄷ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사정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원칙과 달리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도 상소할 수 있다.
③ ㄱ, ㄴ, ㄹ은 옳고 ㄷ,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④ ㄱ과 ㄹ은 옳지만, 틀린 보기 ㅁ을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ㄴ을 빠뜨렸다.
⑤ ㄷ과 ㅁ은 틀린 보기이고 ㄹ만 옳다. 옳은 보기 ㄱ,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제2항(사정판결 및 소송비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관련청구의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