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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ㅁ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제재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구별되는 독립한 공법인이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인 법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틀립니다.
• ㄴ. ○ 통고처분은 이행을 강제하는 처분이 아니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 등 별도의 절차로 넘어갈 뿐 통고 자체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ㄷ. × 제1차 계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의 후속 계고서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에 그칩니다. 각 계고마다 철거의무가 새로 생기고 모든 계고가 각각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ㄹ. ○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과실도 요구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 ㅁ. ○ 행정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합니다. 그 의무는 행정처분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ㄱ의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제1차 계고에 불응한 뒤 발송된 제2차·제3차 계고서는 통상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통지일 뿐, 각 계고 때마다 철거의무가 새로 발생하거나 모두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ㄴ·ㅁ은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대집행 대상 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지만 법령이 직접 부과한 의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④ ㄱ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습니다. 반복 계고가 매번 독립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 ⑤ ㄴ·ㄹ·ㅁ은 모두 옳습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제재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될 수 있으며, 대집행 대상 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공법상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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