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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니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다툰다.

보기별

• 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교원의 불복에 대한 심판적 판단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다.
• 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ㄷ. ○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원처분인 총장의 해임처분 자체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
• ㄹ. ×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 원처분의 사실인정이나 재량 판단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만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ㄷ은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ㄷ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리다.
• ② 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하므로 옳다. 이 선지는 ㄴ을 틀린 것으로 표시하여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③ 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 재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옳다. ㄹ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일 수 있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원처분의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것은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 ⑤ ㄹ은 옳지 않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의 사실관계나 재량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ㄹ까지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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