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국회의원 甲이 장관 乙에게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간의 소문을 근거로 해당 기업총수를 비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甲의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의 발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甲의 발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그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ㄷ.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甲이 乙에게 대정부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甲의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정되었더라도, 만약 甲이 나중에 위 발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甲은 위 발언에 대해 더 이상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 및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에 미치며, 그 효력은 의원직 사퇴로 소멸하지 않는다.

보기별

ㄱ. ×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특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직무상 발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언 내용의 진위나 그에 관한 인식만으로 면책특권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ㄴ. ○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소추기관이 범죄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행위의 범죄 해당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ㄷ. ○ 면책특권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대정부 질문·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 면책특권은 해당 발언이 직무행위로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언 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고 해서 그 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① ㄱ과 ㄷ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하고 ㄹ도 옳다고 하므로, 보기별 정오인 ㄱ(×), ㄴ(○), ㄷ(○), ㄹ(×)와 일치하지 않는다.
② ㄱ을 옳다고 표시했지만, 의혹 확인 조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발언의 면책특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보기의 정오도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③ ㄱ과 ㄹ을 틀렸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ㄴ을 틀렸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하여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지 않는다.
④ ㄱ(×), ㄴ(○), ㄷ(○), ㄹ(×)로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표시한 조합이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직무상 발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자료제출 요구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ㄱ을 틀렸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ㄴ·ㄷ·ㄹ의 정오를 확정된 정오와 모두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