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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2. ② 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3. ③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4. ④ 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류채무는 이행으로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까지 종류물의 멸실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당사자가 품질을 정하지 않은 종류채무에서는 중등품으로 이행하면 되고, 이행지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로 운송하기로 한 사정에 따라 그곳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참외 100상자는 종류로 지정된 급부이므로, 운송 중 사고로 선택한 참외가 멸실되더라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乙은 다른 참외가 있으면 이를 다시 인도해야 하므로, 재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乙 측이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甲이 수령을 거절한 뒤,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이 경우 채권자지체 중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돌아가므로 해당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 ④ ③과 같이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乙은 반대급부인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종류채무의 목적물이 적법한 이행으로 인도되기 전에 일부 파손되었다면, 그 하자 있는 부분은 약정한 급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하자 없는 참외로 다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75조 제2항 · 민법 제467조 · 민법 제400조, 제401조 · 민법 제5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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