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청구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정답)
②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거절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거절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이행거절이 명백하여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손해액의 기준은 청구 당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 시가이다. 따라서 ‘청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②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약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일부청구에서는 먼저 손해 전액에 과실상계를 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잔액이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한 전액을 인용하고, 청구액에 미달하면 그 잔액만 인용한다.
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때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의 감액 주장이 있어야만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395조 · 민법 제3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