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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50 · 조합형 18 · ○× 표시형 1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다음 상황 ,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乙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0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4	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5	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6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7		④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48	｢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0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1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2	｢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3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5	甲이 A법원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6	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7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9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1	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5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6	상계항변과 시효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7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8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