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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정답)
3. ③ ㄱ,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후 남은 보증금은 비례배당이 아니라 확정일자 등에 따른 우선순위로 배당한다.

보기별

• ㄱ. ○ 가압류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일반채권자인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ㄴ. × 소액임차인의 일정액을 먼저 배당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잔액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로 배당한다.
• ㄷ.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는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어느 쪽에든 변제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각 채권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안분·정산한다.
• ㄹ.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뒤의 다른 압류채권자는 선행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공탁금은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다. 가압류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 등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이 변제될 때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문항은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것이므로 정답 선지는 아니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되는 일정액을 먼저 배당하는 점은 맞지만, 남은 임차보증금채권액을 채권액 비율로 평등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로 배당한다. 따라서 ㄴ만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ㄷ처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는 어느 쪽에든 변제할 수 있고, 채권액이 부족하면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안분하여 정산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④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ㄹ의 경우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뒤의 다른 압류채권자는 선행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배당은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ㄷ은 동시 도달 시 제3채무자의 변제 및 부족액의 내부 정산에 관한 것이고, ㄹ은 동시 도달 뒤 새로 집행에 참가하려는 채권자가 선행 절차의 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답 선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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